오늘 사건 파일은, 쓰레기통에 버려진 금괴 사건으로 시작합니다.
어제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 쓰레기통에서 무게 1kg 짜리 금괴 7개가 발견됐습니다.
금괴 1개가 5천만 원 정도니까, 모두 3억 5000만 원 어치나 됩니다.
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한 한국인 A 씨가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가려다 세관 검색에 겁을 먹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[인천공항경찰단 관계자]
"면세지역에 있는 쓰레기통이거든요. 면세지역이죠. (버린 사람이) 특정은 됐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죠."
관세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세관이 수사에 나서겠지만 금괴가 공항 내부 면세지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밀수로 볼 수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.
[인천 본부세관 관계자]
"우리나라 세관 검사하는데 있잖아요. 입국장. 거기를 빠져나와야 밀수가 되는 거고, 환승통로 그 자체는 밀수가 아닌 거예요."
일본으로 금을 밀수출 하는 이유는 홍콩에서 면세로 싸게 금을 구입한 다음 일본에선 소비세를 붙여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.
[인천 본부세관 관계자]
"소비세 따먹기죠. 금은 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떼어 먹을 수 있은 건 당연히 세금 정도. 일본은 소비세가 5~8% 라고 하고."
다음 사건입니다.
노래방 건물을 찍은 사진인데 2층에 문 하나가 보입니다.
지난해 4월 이 노래방을 찾은 50대 남성이 화장실을 가려다 2층에 있는 문 밖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
법원은 노래방 업주에게 "통상 갖춰야 할 비상시설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"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
2015년 6월엔 경기도 안산에서 20대 남성이 비슷한 사고로 숨지고, 1년 뒤엔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져 중상을 당했습니다.
낭떠러지나 다름 없지만 법적으로 사다리나 완강기만 설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건데요,
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비난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말 경보음 발생 장치와 안전 로프, 추락 위험 알림판을 모든 업소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
[소방청 관계자]
"법률이 이제 강화됐어요. 예전 건물도 다 해야 되는 거죠. 작년 12월 26일에 법률로 의무화를 시켰습니다."
그러나 추락을 방지할 난간 설치 등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
지금까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.
